한미FTA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인가? - (5) 개성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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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1. 정부가 개성공단 건을 통해 얻었다고 하는 성과는 무엇인가?

북한을 역외가공지역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개성공단에서 만든 것을 한국산이라고 인정받으면 관세를 적게 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만들어진 장소가 개성, 즉 made in North Korea라는 점이다. 외국 소비자들이 볼 때 북한과 한국에 대한 제품의 신뢰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엄청 벌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진 제품에 한국산이라고 붙이는 것은 중요하다.

이것을 FTA에서는 역외가공지역이라고 표현한다. 한미 FTA의 역내, 즉 지역 내부는 한국과 미국이다. 북한은 지역 바깥, 즉 역외지만 북한을 한국의 가공 지역으로 인정하면 한국산이 될 수 있다.

2. 그렇다면 문제점은 무엇인가?

협정문에 단서가 붙어있다. 한국과 미국이 역외가공위원회를 만들어 북한 공장의 환경 기준과 노동 기준을 보고 판단, 결정한다는 것이고 나아가서 북핵 문제 등 남북 관계도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도 전제로 붙어있다.

북한이 과연 언제 기준이 국제 기준으로 올라갈지도 미지수고, 북한과 미국이 대립하게 되면 미국이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요즘 같은 남북 상황에서 개성공단 문제가 잘 풀릴 진 매우 회의적이다.

3. 그래도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 아닌가?

성과가 아니라 후퇴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과거 FTA에서 처음으로 개성공단 문제가 나온 것은 싱가포르와의 FTA이었다.  여기서 개성 및 그 외 북한 지역을 역외 가공 지역으로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단서가 붙지 않았다. 한국과 EFTA FTA에도 이와 똑같은 조항이 들어갔다. EFTA는 EU에 속하지 않은 유럽의 작은 나라들의 연합으로,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이 있다. 한국과 아세안 FTA에서도 마찬가지로 조항이 들어갔다.

그런데 미국과의 협정에서는 단서가 붙게 된 것이다. 이는 단순한 후퇴가 아니라 해악이 될 수 있다. 지금 EU와 FTA한다고 하는데 이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미국과 협정 때 개성공단 관련 조항이 없으면^[각주:1]  EU는 참조할 외국 사례가 위의 세 가지밖에 없다. 그러면 단서 없이 역외 가공 지역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미국과의 협정 때문에 EU는 미국 FTA를 준거로 삼게 될 것이다.

다음 편에 계속...

1. 정태인은 참여 정부 시절 정부가 개성공단 문제를 말하기에 차라리 얘기를 하지 마라, 꺼내지도 말라고 했으나 묵살된 듯하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