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선결요건독소조항을 정리했고, 우리가 잘 했다고 여겨진 세 분야(자동차, 섬유/의류, 개성공단)에서의 실상도 정리했다. 이번부터 다룰 주제는 미국이 잘 했다고 하는 쪽이다. 실제로 미국이 다른 나라 협상에서도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 분야는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글에서는 지적재산권 중 가장 문제가 됐던 의약품 문제를 정리할 것이다.

의약품 문제


1. 의약품과 지적재산권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2. 지적재산권으로 보장받았다면 어쩔 수 없지 않나? 특별히 문제될 게 있는가?


3, 우리나라와 문제 생길 일이 있는가?


4. 호주의 PBS는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가?


호주는 2004년 미국과 FTA 협상을 한다. 미국은 PBS를 강력하게 공격하고, 반면 호주는 최선을 다해 막았다. 대신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게 된다.

특허 허가 연계, 자료독점권, 특허지연보상, 재심위원회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모두 미국법이다. 미국 법을 호주가 받아들인 것이다.

5. 특허 허가 연계는 무엇인가?


6. 자료독점권은 무엇인가?


7. 특허지연보상은 무엇인가?


8. 재심위원회는 무엇인가?


9. 우리나라는 어떤 피해를 입을까?


다음 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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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unflowerc.tistory.com/ BlogIcon 해바라기 C

    | 2008.11.28 08:22 | PERMALINK | EDIT | REPLY |

    에휴~ 갈 수록 없는 사람은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나 싶어서 우울해지네요. 최소한 건강하게라도 살아야 할텐데...

  2. Favicon of https://sroger88.tistory.com BlogIcon xarm

    | 2008.11.28 21:12 신고 | PERMALINK | EDIT |

    약값은 FTA를 떠나서도 참 어렵고 복잡한 문제같아요.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려고 만든게 약인데, 정작 병마에 허덕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약을 못 구해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니.. 아이러니한 세상이에요.@_@;

  3. | 2008.11.28 20:16 | PERMALINK | EDIT | REPLY |

    비밀댓글입니다

  4. Favicon of https://sroger88.tistory.com BlogIcon xarm

    | 2008.11.28 21:17 신고 | PERMALINK | EDIT |

    아, 책 세 권을 종합해서 정리하는 거에요.
    책은 정태인 님의 강연이 옮겨있고, 저는 그냥 문답형식으로 각색해서 정리한 것뿐이고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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