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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확히는 지난 노무현 정부)가 한미 FTA에서 가장 잘 한 것이 자동차 분야라고 했다. 이번에 당선된 차기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자동차 분야를 큰 예로 들며 한미 FTA에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이런 점을 볼 때 한미 FTA가 실행되면 자동차 분야에서만큼은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과연 그럴까. 이번 편에서는 자동차 분야에 관해 정리할 것이다.

자동차 분야

1. 자동차 분야에서 얻어낸 성과는 무엇인가?


2.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가? 예를 든다면?


3. 우리만 성과를 얻은 것인가? 반대로 미국이 얻은 성과도 있는가?


여기까지 읽고, '미국 차 뭐, 별거 있나, 미국 차타는 사람 별로 못 봤다, 안타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 '정 수입차 타고 싶으면 미국 차 말고 독일 차, 일본 차 등 다른 차타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런데,

4. 혼다 어코드나 도요타 캠리, 일본차인가?


5. 3번 문항에서 우리가 비관세장벽도 철폐한다고 했다. 미국도 그럼 그랬을 거 아니냐?


정부가 가장 자랑한 협정 내용인 자동차 분야의 현실이 이렇다. 다음 편에서는 정부가 두 번째로 자랑한 섬유 분야의 허와 실에 대해 정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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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omorin.tistory.com BlogIcon th.

    | 2008.11.14 00:12 신고 | PERMALINK | EDIT | REPLY |

    근본적인 설명의 틀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몇가지 저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댓글을 남깁니다. 2번:일단 자동차에 대한 관세2.5%인하는 당장 미국에서 현대차의 점유율을 높혀주지는 못하겠지만, 현대차는 현재 총 매출에서 2.5%정도를 이득을 보는 셈이 됩니다. 이는 현대차의 수익률이 개선에 매우 도움이 되는 수치일겁니다. 3번: 그리고 미국산 일본차의 경우 이득이 160만원이 생기지만, 물류비용 때문에 그다지 현실적인 대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일본차의 고급라인(렉서스,인피니티)등의 대부분이 일본산입니다.마지막 5번은 동감합니다. 우리의 법체계를 바꾸는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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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1.14 21:02 신고 | PERMALINK | EDIT |

    comorin님, 안녕하세요~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2번, 2.5%의 관세에 관해서 생각해보면, 현대가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만든 후 미국에 판다면 물론 이득입니다. 그런데 현대는 현지화를 추진하여 2009년이면 현지생산체제가 완성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북미수출량이 감소하고, 관세 효과도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것은 3번 문항과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8%의 관세가 철폐되어 수입차가 들어올 경우 현대차는 경쟁력이 낮아지게 되고 국내 시장에서도 판매량이 감소할 수 있어, 오히려 수익은 감소할 것이라고 봅니다.

    3번, 이득은 생기나 물류비용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은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오히려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물류비용 때문에 망설였던 미국산 자동차 업체들이 관세 철폐로 인해 (차 가격마다 다르겠지만) 160만원의 이득이 생기므로 이 비용으로 물류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듯합니다. 제가 정확한 물류비용을 몰라 이정환님의 글(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0619.html )을 참고해 물류비용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이정환님은 운임과 보험료가 660달러라고 하셨는데, 요즘 환율(대략 1,400원)로 계산해보면 92만 원 정도입니다. 160만원보다 가격이 낮기 때문에 물류비용을 감안해도 이익이 될 듯합니다.

    일본차의 고급라인의 대부분이 일본산이었군요. 그건 몰랐던 사실인데, 정보 감사합니다.^^
    위에서 제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게 렉서스를 예로 든 것 같습니다. 렉서스가 일제임에도 사람들이 많이 타기에, 일제 중소형차량이 수입되어도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알지 못하고 알고 있는 한에서 정리한 수준이라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곳(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2&articleId=79435 )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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