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인가? - (4) 섬유/의류 분야
Posted 2008/11/1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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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섬유/의류 분야에서 얻어낸 성과는 무엇인가?
2. 자동차 관세에 비하면 매우 높다. 잘 한 것 아닌가?
3. 그러면 미국에서는 어떤 게 들어오나?
4. 미국 섬유/의류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겠다, 국내산 원사 비율이 낮아도 어쨌건 관세 인하 효과를 통해 이득을 볼 수 있겠다, 도대체 뭐가 문제란 것인가?
다음 편(개성공단)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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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의류 분야
1. 섬유/의류 분야에서 얻어낸 성과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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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 관세에 비하면 매우 높다. 잘 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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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러면 미국에서는 어떤 게 들어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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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 섬유/의류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겠다, 국내산 원사 비율이 낮아도 어쨌건 관세 인하 효과를 통해 이득을 볼 수 있겠다, 도대체 뭐가 문제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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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편(개성공단)에 계속...
- (전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를 2003년부터 착실하게 준비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한국 원사를 쓰는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을 2006년 8월이 돼서야 조사했다. 통계도 없이 협상을 했던 것이다. [본문으로]
- 한국 정부는 부정하고 있고 협정문에도 이 내용은 없다. 한국에서 써준 것은 양해각서인데 이번 공개 대상이 아니고 3년이나 지나야 볼 수 있다. 이것은 <한겨레> 기자가 협상단 책상 위에 있는 서류를 보고 기막힌 내용이라 특종으로 보도해 알려지게 되었다. [본문으로]
- 혹시 내막이나 이유 등을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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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 : FTA, LMO, 관세, 섬유, 의류, 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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