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인가? - (1) 4대 선결요건

자존심 카테고리 인문 지은이 진중권 (한겨레출판사, 2007년) 상세보기

21세기를 사는 지혜 배신 카테고리 인문 지은이 김용철 (한겨레출판사, 2008년) 상세보기

왜 80이 20에게 지배당하는가 카테고리 사회/정치/법 지은이 박준성 (철수와영희, 2007년) 상세보기

한나라당은 오늘 10일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상정한다고 한다(관련기사). 차기 미 대통령으로의 당선이 유력한 오바마는 종종 한미 FTA에 반대한다고 해왔다. 이런데 대한 위기감인진 모르겠지만, 성급하게 동의안을 상정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한미FTA와 관련된 정태인 씨의 글을 읽기가 두렵다. 그의 글을 읽으면 항상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지 의심이 간다. 여기에 쓴 내용은 위 세권의 책을 보며 내 나름대로 정리한다고 한 것이다.^[각주:1] 정리를 하다가 정태인 씨의 의견이 왜곡될 까 걱정도 된다. 실수하지 않도록 잘 정리해보도록 해야겠다.

난 이쪽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다. 비전문가가 이렇게 아는 체 글을 쓴다는 것은 위험한 일일 수 있다. 게다가 어찌 보면 균형감이 부족한 시각으로 정리된 내용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러기에 더욱 글로 쓰고, 물어보고 싶었다, '내가 읽은 글에선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진짜 괜찮은 것이냐, 아니라면 누가 반론을 대달라'고. 부족함이 많을 것이니 보론과 지적, 반론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길 바란다.

문답 형식으로 내용을 정리 해 볼 것이다. 검정색 글씨는 책 내용, 청록색 글씨는 내 생각이다. 먼저 한참 문제가 됐던 4대 선결요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4대 선결요건

1. 4대 선결요건은 어떤 것인가?

스크린쿼터, 쇠고기 수입, 새로운 약값 정책,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에 관한 요건

2. 4대 선결요건을 왜 맺나?

미국한테 이득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미국이 FTA를 맺을 상대 국가를 선정할 때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한국은 여기에 부합하는 것 같지 않아 탐탁지 않은 것이다. 그 세 가지 기준은 확실한 경제 이익이 있을 것, 외교안보적 의미가 있을 것, 대내 협상 능력이 있을 것.

미국은 앞의 두 가지는 부합하는 것 같다고 판단했는데 세 번째, 대내 협상 능력을 문제 삼은 것이다. 대내 협상력이란 쉽게 말해 미국이랑 뭐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국내에서 지킬 있냐는 것이다(미국 소 수입하는 과정을 보면 여전히 대내 협상 능력은 문제지만 어쨌건 이만큼 ‘해냈다’는 것은 능력 좀 있어졌다고 봐줘야 하나-_-). 1999년부터 스크린쿼터 줄이겠다고 약속했는데 한국 정부가 이를 국내에서 관철시키지 못했으니^[각주:2]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라고 요구한 것이 4대 선결요건이다.

3. 미국은 많은 산업 중 왜 저 네 가지를 골랐나?

스크린쿼터는 할리우드 자본의 요구이다. 쇠고기는 (광우병 사태 때문에 많이 알려진) 카길이나 타이슨푸드 같은 세계적인 농기업들의 요구이다. 약값은 화이자 같은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의 요구이다. 자동차 역시 지엠이나 크라이슬러 같은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의 요구이다.

즉, 미국 기업의 이익을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오바마가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은 민주당의 전통적 기반인 자동차 노조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바마는 "한국은 일년에 수십만 대의 자국의 차를 미국에 수출하면서 미국산 차는 고작 수천 대밖에 수입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발언에 관한 여러 논쟁^[각주:3]은 논외로 하더라도, 현재의 한미FTA가 미국 기업의 이익을 반영하며, 실제로 미국의 서민들에게 큰 이익이 되진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하다.

며칠 전부터 정리하려고 했는데 완성을 못 하고 있다. 계속 비공개로 해두며 묵혀두기도 그래서 내용을 나누어 올려볼까 한다. 중간에 그만두지 말고, 오래 쉬지 말고, 빨리 정리해보도록 노력하겠다.

다음 편(네 가지 독소조항)에 계속...

1. 혹시 저작권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본문으로]
2.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06년 1월 한-미 FTA 협상개시를 위해 스크린쿼터를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하기로 전격 합의, 상영일수를 반으로 줄인 새 스크린쿼터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관련기사) [본문으로]
3. 저런 단순 비교가 잘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실제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이 이득이 있을 것인가, 오바마의 뜻대로 FTA가 개정되면 우리나라는 더 좋아질까 등의 논쟁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