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4대 선결요건)에서 계속..

지난 글에서 4대 선결조건에 대해 얘기했다. 이번 글에서는 다른 FTA와는 다른 특징을 갖는, 한미 FTA의 네 가지 독소조항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네 가지 독소조항

1. 네 가지 독소조항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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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거티브 리스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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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래칫 조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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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의 최혜국 정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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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자자-국가 제소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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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자자-국가 제소권이 실제 발동한 구체적인 예는 어떤 것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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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리나라도 제소당할 가능성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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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투자자-국가 제소권은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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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편(자동차 분야)에 계속...
  1. 망 산업을 민영화했을 경우의 문제는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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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myungee.tistory.com BlogIcon 명이~♬

    | 2008.11.04 00:08 신고 | PERMALINK | EDIT | REPLY |

    무서운 세상이에요..ㄷㄷ;;
    제가 뽑은건 아니지만, 정말 선거한번 잘못하고 안했다가 온나라 패가 망신한다는 그런 좋은예를....ㅠ

  2. Favicon of http://sroger88.tistory.com BlogIcon xarm

    | 2008.11.04 22:14 신고 | PERMALINK | EDIT |

    그쵸..;;
    한미 FTA야 노무현 정부 때 정해진 일이니..
    (이건 어떤 사람에겐 배신, 어떤 사람에겐 수긍..이려나요..음..;)
    이명박 정부는 한미 FTA 절대 관둘 거 같지 않으니 더더욱 문제겠구요.@_@;;
    정말 어떻게라도 막고 싶네요.ㅜㅠ

  3. Favicon of http://pariscom.info BlogIcon

    | 2008.11.04 18:02 신고 | PERMALINK | EDIT | REPLY |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잘 해주셨네요~

  4. Favicon of http://sroger88.tistory.com BlogIcon xarm

    | 2008.11.04 22:15 신고 | PERMALINK | EDIT |

    앗, 감사합니다~^^;
    책 보고 정리한거라.. 정태인 님이 책에서 쉽게 설명해주신 덕이 크죠..ㅎㅎ;;;

  5. Favicon of http://cartoonforest.net/blogs BlogIcon 듀얼코어

    | 2013.07.14 20:13 신고 | PERMALINK | EDIT | REPLY |

    이미 한번 이와 관련된 루머에 대해서 반박한 적이 있으므로 링크로 대신합니다.

    http://cartoonforest.net/blogs/?p=1584
    http://cartoonforest.net/blogs/?p=1567

    추가로 MFN을 정리하자면, 애시당초 이걸 사대주의라고 주장하실거라면 WTO에 대해서도 사대주의라고 주장하셔야하고, 미국도 우리나라에게 사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셔야합니다.

    FTA는 일방조약이 아닌 쌍방조약이고, 만일 MFN을 한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타국에 개방해준 정도만큼 우리나라에게 개방을 해줘야 하죠. 과거를 기준으로 해버리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FTA를 체결했기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이득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미 별 소용이 없는게, WTO에서도 이미 회원국간의 MFN조항이 이미 있기 때문에 MFN은 있던 말던 상관없는, 사실상 관례적인 조항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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