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존심
카테고리 인문
지은이 진중권 (한겨레출판사,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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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를 사는 지혜 배신
카테고리 인문
지은이 김용철 (한겨레출판사,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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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80이 20에게 지배당하는가
카테고리 사회/정치/법
지은이 박준성 (철수와영희,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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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오늘 10일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상정한다고 한다(관련기사). 차기 미 대통령으로의 당선이 유력한 오바마는 종종 한미 FTA에 반대한다고 해왔다. 이런데 대한 위기감인진 모르겠지만, 성급하게 동의안을 상정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한미FTA와 관련된 정태인 씨의 글을 읽기가 두렵다. 그의 글을 읽으면 항상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지 의심이 간다. 여기에 쓴 내용은 위 세권의 책을 보며 내 나름대로 정리한다고 한 것이다.[각주:1] 정리를 하다가 정태인 씨의 의견이 왜곡될 까 걱정도 된다. 실수하지 않도록 잘 정리해보도록 해야겠다.

난 이쪽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다. 비전문가가 이렇게 아는 체 글을 쓴다는 것은 위험한 일일 수 있다. 게다가 어찌 보면 균형감이 부족한 시각으로 정리된 내용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러기에 더욱 글로 쓰고, 물어보고 싶었다, '내가 읽은 글에선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진짜 괜찮은 것이냐, 아니라면 누가 반론을 대달라'고. 부족함이 많을 것이니 보론과 지적, 반론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길 바란다.

문답 형식으로 내용을 정리 해 볼 것이다. 검정색 글씨는 책 내용,
청록색 글씨는 내 생각이다. 먼저 한참 문제가 됐던 4대 선결요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4대 선결요건

1. 4대 선결요건은 어떤 것인가?


2. 4대 선결요건을 왜 맺나?


3. 미국은 많은 산업 중 왜 저 네 가지를 골랐나?

며칠 전부터 정리하려고 했는데 완성을 못 하고 있다. 계속 비공개로 해두며 묵혀두기도 그래서 내용을 나누어 올려볼까 한다. 중간에 그만두지 말고, 오래 쉬지 말고, 빨리 정리해보도록 노력하겠다.

다음 편(네 가지 독소조항)에 계속...

  1. 혹시 저작권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본문으로]
  2.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06년 1월 한-미 FTA 협상개시를 위해 스크린쿼터를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하기로 전격 합의, 상영일수를 반으로 줄인 새 스크린쿼터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관련기사) [본문으로]
  3. 저런 단순 비교가 잘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실제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이 이득이 있을 것인가, 오바마의 뜻대로 FTA가 개정되면 우리나라는 더 좋아질까 등의 논쟁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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