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에 체포영장, 그 다음은? - 자유에 대한 구속

유시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동영상 보기를 꺼려할 사람이 있을까봐 내가 주의 깊게 본 부분을 다음으로 정리한다.

바이마르 공화국이 무너지고 나치가 등장하는 과정

1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 제 2제국이 붕괴되고 혁명이 일어나 최초의 민주정부인 바이마르 공화국이 등장한다. 집권당은 사회민주당인데 의회주의자, 사민주의, 우파 사회주의, 개량주의자, 수정주의자 등으로 볼 수 있다.

이 들은 20년대 내내 1차 대전 배상금 치러야 했다. 러시아, 미국에서 기계를 다 뜯어갔고, 전쟁 배상금 갚으려면 수출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 화폐를 발행하게 된다. 그래서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실업자 많아져 민생이 파탄 났다.

제국 시대의 수구 네트워크가 이 기간 동안 새로 연결되며 등장한다. 1933년 히틀러는 선거를 통해 평화롭게 집권한다. 당선 후 히틀러의 첫 말은 "공익은 사익에 우선한다"였다. 이에 사람들은 환영했다. 왜냐하면 공화국 내내 집단적 시위와 투쟁이 끊이지 않았고 노조는 파업을 많이 했다. 이에 따라 사회는 혼란스럽고 무질서했다. 따라서 공익이 우선하면 사익 때문에 시위가 일어나지 않겠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다.

그러나 히틀러가 규정하는 것이 공익이 됐고, 모든 개인의 정당한 권리는 사익으로 여겨졌다. 게르만족의 영광이라는 국가 목표를 위해 개인의 자유, 권리, 인권이 탄압됐고, 전체주의 체제가 등장하게 된다.

요즘 유럽에서 정치인이 동성애자를 비난하고 통제하려는 발언을 하면 좌우파 막론하고 모두 그 사람 비난한다. 과거의 히틀러 시대의 역사에 대한 기억 때문이다.

히 틀러는 먼저 집시를 잡아 가두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이를 외면한다. 집시는 소수파였기 때문에 자기와 상관없다 여기고 방관한 것이다. 그 다음 공산당을 잡아가기 시작한다. 이 때 사회주의자는 '난 공산주의자가 아니니 괜찮겠지'하며 외면한다. 연대 대신 자기 일에 몰두한 것이다. 그 다음에는 사회주의자를 잡아갔다. 이때는 자유주의자가 방관한다. 그 다음은 자유주의자, 개신교(프로테스탄트), 가톨릭이 차례로 공격당한다. 이렇게 모든 반대세력을 제거한 후 전체주의를 완성하게 된다.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경찰은 24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 및 촛불시위를 주도하고 이랜드 파업을 지시해 업무 방해를 한 혐의로 이석행 위원장, 진영옥 수석부위원장, 이용식 사무총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관련기사) 이미 광우병 대책회의 안진걸 팀장도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관련기사)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후 당선'인' 시절 민노총과의 면담을 파기하며 (관련기사) 노조와의 관계에 먹구름을 예고하기도 했다. 또한 김경한 법무장관은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교섭결렬 전 파업투표를 금지시키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현 정부와 노조와의 관계는 좋아지려야 좋아질 수 없는 관계의 계속이었다. 그래서였을까. 첫 타자는 민노총이다. 그리고 여기서 멈출 기세는 아닐 듯하다. 소위 '광우병 괴담'과 관련해 방통심의위는 MBC PD 수첩에게 제재조치로 시청자 사과를 결정했다. (관련 글)

나는 문득 다음은 어딜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 시위 때 민노총과 함께 깃발을 들고 나온 집단은 대학. 그 다음 타깃은 운동권이라 하는 한총련 등의 대학생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든다. 그리고 또 그 다음은 어느 그룹일까. (이미 인터넷 쪽은 제갈을 물리려 하는 것 같으니) 전교조?

우리나라에서 노조는 환영받지 못한다. 요새 잠깐 쇠고기 파동으로 인해 우리 편처럼 느껴져 어느 정도 이미지가 완화된 듯 보인다. 그러나 이들이 다시 파업을 할 때 지금처럼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특히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하여 경제가 어려운데 파업을 자제해야 한다고 다수 언론들은 주장한다. 이런 때 노조의 주장을 우리 사회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 돌아갈 수 있다.

민노총의 체포영장 소식에 환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왜 상관도 없는 일에 끼었냐고, 인과응보라고 생각하면서. 물론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가보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만약 운동권이 잡혀간다면? '아직도 친북좌파 세력이 대학가에 있다니, 저런 놈들 때문에 일반 학생들도 선동되었자나.' 혹은, '나는 운동권 아니니깐 괜찮겠지, 재내들은 좀 그래.' 그 후 전교조에게 칼날이 겨눠진다면? '빨갱이 교사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선동했으니 죗값을 치러야해, 저 사람들 교육관 너무 위험해.'

이렇게 되면 민노당과 진보신당 등의 진보정당과 몇몇 시민단체들은 반발할 것이다. 그러면 또 이들이 공격당할 가능성이 크다. 정당을 만드는 법안을 고치든지, 시민단체를 만드는 법안을 고치든지 하여 집단을 이루지 못하게 법으로 막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제한이 가해지면 너무나 당연히 여겨졌던 자유와 권리는 축소될 것이다.

감정적으로 소설을 쓴듯하다. 아니, 소설이었으면 좋겠다. 뉴스를 보면 지금 여기에 살고있다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다. 생각하고 싶은 걸 생각하고, 글 쓰고 싶은 걸 글 쓰고, 말 하고 싶은 걸 말하고. 이 것을 막겠다고? 한 번이라도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하고 한 번이라도 자유에 대해 생각해 봤다면 나올 수 없는 발상이다.

자유는 일상생활과 가깝지 않은 개념이다. 부동산, 물가, 석유 등의 단어는 구체적이지만 자유와 권리 등은 추상적이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과 자유에 관한 법에 대한 관심도를 따지자면 전자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릴 것이다. "자유를 위해 투쟁하자"는 구호는 "물가 내려라"라는 구호에 비하면 공허한 외침처럼 보인다.

지난 세월은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의 역사였다. 말 그대로 피 흘려 가며 얻어낸 권리이다. 이 정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건 그리 긴 세월이 되지 않는다. 자유를 얻긴 힘들지만 잃는 건 한 순간일 수 있다.

어딘가에 속박되는 건 알아차리기 힘들다. 자신의 주변에 구속의 밧줄이 옭매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은 이미 늦었을 때다.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