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동의안이 통과

2011년 1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었다.

언론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은 봉쇄됐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인터넷 생중계를 진행하지만 이번에는 예외였다. 국회 인터넷 생중계는 차단됐다. 국가 간의 조약을 다루는 중차대한 일이 비공개, 날치기로 진행되었다.

결과는 재석 170, 찬성 151, 반대 7, 기권 12.

찬성(151명)

△ 한나라당 (140명)
강길부(울산 울주군) 강명순(비례대표) 강석호(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강성천(비례대표) 고승덕(서울 서초구 을) 고흥길(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 구상찬(서울 강서구 갑) 권경석(경남 창원시 갑) 권영세(서울 영등포구 을) 권택기(서울 광진구 갑) 김기현(울산 남구 을) 김동성(서울 성동구 을) 김무성(부산 남구 을) 김선동(서울 도봉구 을) 김성수(경기 양주시·동두천시) 김성조(경북 구미시 갑) 김소남(비례대표) 김영선(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김영우(경기 포천시·연천군) 김옥이(비례대표) 김장수(비례대표) 김태원(경기 고양시 덕양구 을) 김학송(경남 진해시) 나성린(비례대표) 남경필(경기 수원시 팔달구) 박근혜(대구 달성군) 박대해(부산 연제구) 박보환(경기 화성시 을)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 박순자(경기 안산시 단원구 을) 박준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배영식(대구 중구·남구) 배은희(비례대표) 서병수(부산 해운대구·기장군 갑) 서상기(대구 북구 을) 손범규(경기 고양시 덕양구 갑) 손숙미(비례대표) 신상진(경기 성남시 중원구) 신지호(서울 도봉구 갑) 심재철(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 안상수(경기 의왕시·과천시) 안효대(울산 동구) 원유철(경기 평택시 갑) 원희목(비례대표) 유기준(부산 서구) 유승민(대구 동구 을) 유정복(경기 김포시) 유정현(서울 중랑구 갑) 윤상현(인천 남구 을) 윤진식(충북 충주시) 이명규(대구 북구 갑) 이범관(경기 이천시·여주군) 이범래(서울 구로구 갑) 이사철(경기 부천시 원미구 을) 이성헌(서울 서대문구 갑) 이애주(비례대표) 이영애(비례대표) 이은재(비례대표) 이인기(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정현(비례대표) 이종구(서울 강남구 갑) 이진복(부산 동래구) 이춘식(비례대표) 이한구(대구 수성구 갑) 이해봉(대구 달서구 을) 이혜훈(서울 서초구 갑) 이화수(경기 안산시 상록구 갑) 임동규(비례대표) 장제원(부산 사상구) 전여옥(서울 영등포구 갑) 정갑윤(울산 중구) 정두언(서울 서대문구 을) 정미경(경기 수원시 권선구) 정양석(서울 강북구 갑) 정옥임(비례대표) 정진섭(경기 광주시) 조문환(비례대표) 조원진(대구 달서구 병) 조전혁(인천 남동구 을) 조진래(경남 의령군·함안군·합천군) 조해진(경남 밀양시·창녕군) 주광덕(경기 구리시) 주성영(대구 동구 갑) 주호영(대구 수성구 을) 최경환(경북 경산시·청도군) 최경희(비례대표) 최병국(울산 남구 갑) 홍준표(서울 동대문구 을) 황우여(인천 연수구) 황진하(경기 파주시) 강승규(서울 마포구 갑) 권성동 (강원도 강릉시) 김성동 (비례대표) 김성회(경기 화성시 갑) 김세연 (부산광역시 금정구) 김정권 (경상남도 김해시갑) 김정훈(부산 남구 갑) 김태호(경남 김해시 을) 김태환(경북 구미시 을) 김학용(경기 안성시) 김형오(부산 영도구) 김호연(충남 천안시 을) 박민식(부산 북구·강서구 갑) 박영아(서울특별시 송파구 갑) 박종근(대구광역시 달서구 갑) 박진(서울 종로구) 백성운(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송광호(충북 제천시·단양군) 신영수(경기 성남시 수정구) 안경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장군 을) 안홍준(경남 마산시 을) 유일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을) 유재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윤석용(서울 강동구 을) 윤영(경남 거제시) 이두아(비례대표) 이병석(경북 포항시 북구) 이상권(인천 계양구 을) 이상득(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 이윤성(인천 남동구 갑) 이정선(비례대표) 이종혁(부산 부산진구 을) 이주영(경남 마산시 갑) 이철우(경북 김천시) 이학재(인천 서구·강화군 갑) 이한성(경북 문경시·예천군) 장윤석(경북 영주시) 전재희(경기 광명시 을) 정몽준(서울 동작구 을) 조윤선(비례대표) 진성호(서울 중랑구 을) 진수희(서울 성동구 갑) 차명진(경기 부천시 소사구) 최구식(경남 진주 갑) 한기호(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한선교(경기 용인시 수지구) 허원제(부산 부산진구 갑) 허천(강원 춘천시) 홍일표(인천 남구 갑) 정수성 (경상북도 경주시)

△ 한나라당 외 정당 의원 (11명)
김용구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송영선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이영애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이회창 자유선진당 (충청남도 홍성군 예산군) 김정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김혜성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이인제 자유선진당 (충청남도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윤상일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조순형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최연희 무소속 (강원도 동해시 삼척시)

반대(7명)

권선택 자유선진당 (대전광역시 중구) 김낙성 자유선진당 (충청남도 당진군) 심대평 자유선진당 (충청남도 공주시 연기군) 류근찬 자유선진당 (충청남도 보령시 서천군) 이진삼 자유선진당 (충청남도 부여군 청양군) 임영호 자유선진당 (대전광역시 동구) 황영철 한나라당 (강원도 홍천군 횡성군)

기권(12명)

이용경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여상규 한나라당 (경상남도 남해군 하동군) 김광림 한나라당 (경북 안동시) 김성식 한나라당 (서울 관악구 갑) 김성태 한나라당 (서울 강서구 을) 김재경 한나라당 (경상남도 진주시 을) 성윤환 한나라당 (경북 상주시) 신성범 한나라당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 임해규 한나라당 (경기 부천시 원미구 갑) 정태근 한나라당 (서울 성북구 갑) 현기환 한나라당 (부산광역시 사하구 갑) 정해걸 한나라당 (경상북도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복지를 말하던, 차기 유력 대권 후보 박근혜도 찬성했고, ISD는 '한국 사법 주권을 미국에 바치는 것'이라던 홍준표는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찬성했다. '의원직을 걸고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한나라당 의원 중 황우여 원내대표와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등 대부분도 찬성했다.

대체 왜 이 지경까지 왔나. 이게 비단 한나라당만의 문제인가. 물론 이런 비정상적인 날치기 통과는 천 번, 만 번 비난해야 한다. 그러나 단지 현재 한나라당이 집권 여당이어서 한미FTA 국회 비준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었나.

과거 노무현 정부 때 한미FTA를 준비하면서부터 이미 이건 언제 완결 되냐 하는 시간의 문제였다. 2007년 12월로 돌아가, 행여나 정동영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민주당이 여당이 되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오늘의 날치기는 없었을 것이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사이좋게, 진작 통과시켰을 테니깐. 조약 내용도 오늘날의 것과 별 다를 건 없을 것이다. IDS건, 래칫이건, 네거티브건, 최혜국 대우건, 이런 독소 조항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다. 이미 한미FTA 논의가 시작됐을 때부터 나왔던 문제점이다.

한미FTA에서만큼은, 한나라당이 현재 집권 여당인 게 다행이라 여겨야 하려나. 정동영은 과거 잘 몰랐다고 반성하고, 한미FTA의 즉각 체결에 적극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미FTA를 다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런 관심도 의회 비준을 멈출 순 없었다. 국회의원을 잘 뽑았으면 됐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한미FTA 찬반여부로 국회의원을 선택한 국민은 많아 보이지 않는다. 이것 말고도 다른 여러 판단 기준이 있지 않나. 747하라고 뽑았더니 4대강 공사 하는 거처럼, (예를 들어 복지 같은) 다른 일 하라고 뽑았는데 FTA 찬성해버리면 국민 입장에선 손 쓸 방법이 없다는 거다.

이제 과거가 돼버린 일에 대해 왈가왈부 해봤자 별 소용은 없겠지. 그러면 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게 뭘까. 노회찬은 협정문을 근거로,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로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고 하였는데, 쉽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다. 이게 받아들여져도 미국이 다른 쪽에서 보복 해올 건 눈에 뻔히 보이고.

이쪽 지식이 부족하니 남은 일은 그냥 손가락 빨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 보인다. 진짜 어떻게 할 방법 없나?

p.s. ISD로 걸고 넘어오기 전에 빨리 복지 정책을 만들면 괜찮으려나.-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