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시대와 빈부격차

고유가 문제는 요즘 사회적 큰 이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문제라는 데서 그 위험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거시적인 해결책이라면 대체에너지 개발이겠지만 미시적인 해결책은 마땅찮아 보인다.

오늘 저녁을 먹으며 KBS의 과학카페를 봤다. 오늘의 주제는 <오일 쇼크! 한국 과학자들의 다섯 가지 선택>이었다. 한국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오일 쇼크에 대한 다섯 가지 선택을 들어보는 내용이었다. 처음부터 본 게 아니고 거의 끝날 때쯤부터 시청을 시작했기에 자세한 이야기를 파악하진 못했다. 내가 보기 시작한 부분은 마지막 선택,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벙커C유,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다이어트 등의 선택을 하지 못했을 경우 맞이하게 되는 것이 마지막 선택,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것이다. 방송에서는 이렇게 됐을 경우의 시나리오로 2010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중 시선을 끌었던 것은 기름 값 $200.

기름 값이 $200이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까 생각해 보았다. 거리에 다니는 차는 모두 멈출까. 줄어들긴 하겠지만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가격이 비쌀 뿐 아직 석유는 있는 것이고, 그러기에 이를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산업기관에서는 반드시 살 것이고, 운송 업무를 맡은 쪽에서도 살 것이다. 그 외에 석유가 수입과 연결된 사람이라면 살 것이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 운송 수단으로 석유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자가용에서 대중교통으로 운송 수단을 옮기는 비율은 아마 부유층보다는 중산층을 비롯한 서민층에서 많이 나타날 것이다. 같은 $200 짜리 석유여도 월급 200만원을 받는 사람과 월급 1,000만원을 받는 사람에겐 체감 지수는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고유가 시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석유 수입이 줄어들어 이익일 수 있다. 차에 기름을 넣을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자가용을,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된다. 이것으로 문제는 해결된 걸까.

개인의 편의성에서 볼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다소 불편할 수 있다. 버스나 지하철 정류장까지 이동해야 하고, 편안히 앉아가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고유가 시대고 많은 사람들도 같은 불편함을 겪으니 이 정도는 참아줘야 한다고 할지도 모른다. 물론 여기서 가정은 대중교통 값이 지금과 같거나 비슷하고, 배차 간격도 일정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이 정도의 불편에서 끝날 수 있을까.

석유 값이 오르면 지하철 업체나 버스 업체에서도 손익계산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배차 간격을 늘려서 버스나 열차를 한 두 대 정도 들 운행하게 할 수도 있고, 요금을 올릴 수도 있다. 요금을 올리면 이는 다시 서민들에게 먼저 타격이 된다. 아무리 대중교통 요금이 비싸져도 자가용 운행비용보다는 쌀 것이니 울며 겨자 먹기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어쨌건 자신들의 수입에서 빠져나갈 비용이 또 증가된 셈이다. 그리고 아마 물가도 많이 올랐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조금이나마 극복하려면 자신의 수입을 늘려야 할 것이다. 자영업을 하면 자신의 물품 가격을 올려야 할 것이고, 직장인이라면 봉급 인상을 기대해야 한다. 그러나 봉급 올리기란 쉽지 않다. 물가 인상률만큼 봉급이 인상될 것이라고 쉽사리 기대할 수도 없다. 다행히 봉급이 올랐다고 하자.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다시 자신의 생산품 단가 인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물가 인상. 악순환의 연속이다. 다소 비약은 있었지만 어느 정도 상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본다. 대중교통 운임이 오르는 것은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타격을 준다.

배차 간격이 늘어나는 것은 심리적인 타격으로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쉽게 공감이 가지 않을 수도 있다. 돈이 나가는 것에 비하면 몸 고생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여길 수 있다. 이번 주 한겨레21 제 718호에서는 <지옥철과 만원버스, 깨지 않는 악몽>이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출근 시간대의 지하철 혼잡 상황을 인권 문제로 해석한 기사다. 과연 이런 것도 인권의 주제인가인 것은 차치하더라도 지옥철의 불쾌함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지금 상황에서도 이렇게 불편한데 배차 간격이 늘어났을 경우 그 혼잡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함과 짜증은 늘어날 것이고 아침 출근길은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이다. 이들은 이동 중에 다소 한산해졌을 거리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할까. “차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편하고 좋겠다. 나도 저러고 싶은데 돈이 없구나. 아, 힘들다, 이놈의 세상...” 이렇게 예상하는 것인 비약일까.

돈이 없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했지만 따라오는 불편함과 여전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문제로 볼 수 없다.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비싸지고 이용하기 힘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이유도, 의무도 그들에겐 없다.

석유 값이 모두에게 $200인 것은 정당한 것인가. 석유 값뿐만이 아니라 다른 물품들, 특히 필수품들이 모두에게 동일한 것은 사회 정의에 맞는다고 볼 수 있을까. 지금의 세제 방안은 옳은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볼 수 있을까. 단순히 대중교통의 측면에서 고유가의 영향을 생각해 봤는데 물질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빈부격차는 더욱 멀어질 것 같다.

장황히 말만 길어지고 결론은 흐지부지에 논리적 비약까지 일어난 듯하다. 걱정은 되고 잡생각은 많아지나 짧은 지식으로 머릿속이 명쾌해지질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