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을 위해선 국민이 희생당해도 된다?

한겨레21에서 참여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과의 인터뷰 기사를 읽었다. 김 의원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대해 국익을 위해 희생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이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 문제가 파병의 걸림돌인데, "정부는 그런 위험을 사전에 미리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김 의원이 생각하는 희생은 내가 생각하는 희생과 크게 다른 것 같진 않다. 김 의원은 희생을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는 질문에 "주둔지를 대상으로 반군이나 탈레반의 박격포·로켓 공격이 있"고, "차량이나 사람을 이용한 자살폭탄 공격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병력의 이동 경로에 ‘IED’라 불리는 급조 폭발물을 매설한 원격조종 공격도 가능하다"고 답하였다. 즉, 사상자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다.

가서 다치거나 죽을 수 있는데, 국익을 위해 이해해달라니, 무슨 논리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국민이 다치고 죽는데 국익이 생긴다? 국가의 3요소, 국민, 주권, 영토.. 국민을 사지에 몰아넣고, 주권을 떨어뜨리고... 이런 상황에서 국익은 어디로 생기는 것인가?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 이런 논리인 것인가? 희생된 '소'보다 큰 '대', 국익은 확실히 실체가 있긴 한 것인가?

어제 밤 있었던 mb 대화에서 그 국익이란 게 뭔지 조금이나마 실체를 드러낸 듯 하다.

이 대통령은 이라크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아들을 둔 시민 패널에게 "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에 물건을 팔고 있지 않나"면서 "물건만 팔고 남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그래야 제품 값도 올라간다"고 답변했다.^[각주:1]

1. 이정환닷컴, 궤변으로 점철된 국민과의 대화.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