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인가?

지금까지 여러 분야에 대해 정리하였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서비스 분야 중 공공 서비스, 그 중에서도 망 산업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망 산업

1. 망(네트워크, network) 산업이란?

2. FTA가 체결되면 망 산업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나?

교차보조금을 폐지하여 국민들에게 원성을 듣느니, 민영화 하는 게 정부 입장에선 속 편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정부는 민영화가 답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3. 망 산업을 민영화한 나라들의 사례가 있는가?

4. 민영화 기업이 요금을 함부로 못 올리게 법으로 막으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상으로 책 내용을 대강 다 정리한 듯하다. 다음 후기를 끝으로 연재를 마칠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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