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인가? - (3) 자동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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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확히는 지난 노무현 정부)가 한미 FTA에서 가장 잘 한 것이 자동차 분야라고 했다. 이번에 당선된 차기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자동차 분야를 큰 예로 들며 한미 FTA에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이런 점을 볼 때 한미 FTA가 실행되면 자동차 분야에서만큼은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과연 그럴까. 이번 편에서는 자동차 분야에 관해 정리할 것이다.

자동차 분야

1. 자동차 분야에서 얻어낸 성과는 무엇인가?

3,000CC 이하 자동차에 붙어있는 관세 2.5%를 즉각 철폐하는 것이다.

2.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가? 예를 든다면?

소나타 한 대가 2,000만원이라고 했을 때 2.5%는 50만원이다. 수출을 위해 미국 관세청에 내던 50만원은 안 내도 된다. 이 값을 내릴지는 회장이 결정하는 것이기에 미국 시장에서 50만원 싸게 팔 수 있다. 그런데 혼다 어코드나 도요타 캠리 타던 미국 사람들이 현대 소나타가 50만원 싸졌다고 해서 소나타를 구매할 것인가는 의문이다.

3. 우리만 성과를 얻은 것인가? 반대로 미국이 얻은 성과도 있는가?

자동차 수입 관세 8%를 즉각 철폐하기로 했다. 보통 수입되는 미국 차는 고급, 대형차지만, 위의 소나타로 예를 들면 미국 업체는 160만원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비관세장벽을 철폐한다. 우리나라 자동차 보유세는 작은 차에서 큰 차까지 5단계로 되어있다. 그런데 미국의 요구로 3단계로 축소시키고, 최고 세율을 낮춘다. 이렇게 되면 큰 차에 유리해진다.

특별소비세 8%를 5%로 인하한다. 특별소비세는 골프채, 대형차 같은 사치재에 붙이는 세금이다.

환경 규제를 약화시킨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유럽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상당히 높은 규제를 두었다. 그런데 이 규제를 약화시킨다. 이렇게 되면 역시 대형차, 고급차인 미국 차에 유리하게 바뀐다.

여기까지 읽고, '미국 차 뭐, 별거 있나, 미국 차타는 사람 별로 못 봤다, 안타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 '정 수입차 타고 싶으면 미국 차 말고 독일 차, 일본 차 등 다른 차타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런데,

4. 혼다 어코드나 도요타 캠리, 일본차인가?

이런 쉬운 문제를, 무슨 바보 같은 질문이냐고 물을 수 있지만, 정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일본 브랜드이지만 'made in USA'인 셈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한미 FTA의 독특한 특징에 기인한다.

이번 한미 FTA에서 자동차는 현지에서 50% 이상 부품을 조달하면 그 나라 제품으로 인정하자고 결정했다. 혼다 어코드나 도요타 캠리는 이미 미국에서 75% 이상의 부품을 조달한다. 즉 미국에서 생산된 이 차종은 미국산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일본차 기업의 경우 관세 철폐로 인한 이득 160만원을 가져갈 수 있고, 가격 인하 정책으로 160만원을 할인할 수 있게 된다. 이러면 대형차 시장뿐만 아니라 중형차 시장도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다. 반일 감정도 있고 하는데 일본차 많이 타겠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요새 제일 잘 나가는 수입차 중 하나는 렉서스다. 일본차 타는 사람은 계속 탄다는 것이다.

5. 3번 문항에서 우리가 비관세장벽도 철폐한다고 했다. 미국도 그럼 그랬을 거 아니냐?

천만에. 우리는 미국의 비관세장벽을 하나도 공략하지 못했다. 미국은 자동차에 관해서 비관세장벽을 많이 갖고 있다. 기술 표준 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 주마다 표준이 다르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말도 못 꺼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준 것이다. 비관세장벽이라는 것은 결국 그 나라의 법과 제도이다. 한미 FTA 하면 160개 법을 다 바꿔야 한다. 미국은 미국 기업의 최대 이익을 위해 한국의 법과 제도를 미국식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미국의회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돼있다.

한미 FTA의 목표는 관세장벽보다 비관세장벽을 무너뜨리는 데 있다.

정부가 가장 자랑한 협정 내용인 자동차 분야의 현실이 이렇다. 다음 편에서는 정부가 두 번째로 자랑한 섬유 분야의 허와 실에 대해 정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