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4대 선결요건)에서 계속..

지난 글에서 4대 선결조건에 대해 얘기했다. 이번 글에서는 다른 FTA와는 다른 특징을 갖는, 한미 FTA의 네 가지 독소조항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네 가지 독소조항

1. 네 가지 독소조항은 무엇인가?


2. 네거티브 리스트란?


3. 래칫 조항이란?


4. 미래의 최혜국 정책이란?


5. 투자자-국가 제소권이란?


6. 투자자-국가 제소권이 실제 발동한 구체적인 예는 어떤 것이 있나?


7. 우리나라도 제소당할 가능성이 있나?


8. 투자자-국가 제소권은 정당한가?


다음 편(자동차 분야)에 계속...
  1. 망 산업을 민영화했을 경우의 문제는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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