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인가? - (7) 저작권

저작권

1. 지적재산권이나 서비스업을 무역한다? 지적재산권은 어떻게 무역 협상의 테이블에 올라오게 되었나?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미국은 모든 부분에서 압도적인 생산력을 가졌다. 그런데 5, 60년대를 거치며 유럽과 일본의 경쟁력이 회복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제조업에서는 유럽이나 일본에 따라잡히는 부분이 생겼다. 이때 발생되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서비스, 투자 분야가 등장한다.

지적재산권은 한마디로 특허 문제인데, 미국은 엄청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다. 특허 해적질만 막으면 미국은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것이다. 서비스 분야 역시 미국이 세계 최고인데, 의료, 법률, 금융, 회계 등 고급 서비스는 세계 1위다. 이를 이용해 새로 국제 협정을 맺기 시작했고, 2000년대 들어 더 강화된 것이 FTA로 볼 수 있다.

2. 지적재산권 중 하나인 저작권, 미국과 어떤 관련이 있나?

베른협약에 의해 세계 거의 모든 나라는 저작권이 50년이다. 그러나 미국만 10년 전쯤 70년으로 바꿨다. 법명은 미키마우스법^[각주:1]. 월트 디즈니가 죽은 지 50년이 되던 해, 디즈니사의 로비로 20년이 연장되어 법이 바뀌었다.

3. 저작권, 긴 것이 좋나, 짧은 것이 좋나?

답은 없다. 저작권이나 특허가 많은 나라는 그 기간을 길게 하고 싶어하고 없는 나라는 줄이고 싶어한다. 그런데 전 세계 저작권을 다 합쳐야 미국의 저작권과 비슷할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미국은 국제협약에서도 저작권을 늘리려 할 것이고, 다른 나라는 꺼려할 것이다.

4. 다수의 다른 나라가 반대하면 우리도 별 문제없는 것 아닌가?

다자간 협상을 하면 그럴 수 있다. 후진국들은 다 똘똘 뭉쳐 방어하고, EU도 말을 잘 안 듣는다. EU 중 미국에 할 말 하는 국가가 있는데 바로 프랑스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다자간 투자 협정도 프랑스 때문에 깨졌다.

다자간 협상이 잘 안 되니 미국은 전략을 바꾼다. 경쟁적 자유화, 경쟁적 자유주의라고 하는 전략인데, 각개격파인 셈이다. 경쟁적 자유화는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한국이 미국에 수출할 때 특혜를 준다. 그러면 이런 특혜를 보고 다른 나라도 미국과 FTA를 맺겠다고 달라붙을 것이다. 그러면 이때 과거보다 더 강한 협정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협정을 다자간 협정에 가져가고, 다시 강화된 다자 협정보다 더 강한 FTA를 맺는 식이다. 다자간 협정과 FTA를 연계시켜 유리한 분야를 점점 더 강화해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가장 모범적인 나라와 FTA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영광스럽게도' 한국이다. 현존하는 FTA 중 가장 강력한 것이 NAFTA인데, 한국은 NAFTA 플러스를 맺게 될 것이다.

다음 편에 계속...

1. foog님의 글, '세 얼굴의 미키마우스'에서 자세하고 재밌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본문으로]